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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産 석탄 국내 반입 공식 확인...'한국에서 뚫린 對北제재 구멍'

관세청 “수입업자 3명, 관련법인 3곳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동맹국 세컨더리 보이콧 가능성은 낮아”

글 : 이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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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총 9건의 북한산 석탄 등 수입사건을 수사해 7건의 범죄사실을 확인하고 수입업자 등 3명과 관련법인 3개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관세청
국제사회의 대북(對北)제재로 수입이 금지된 북한산 석탄과 선철이 수차례 국내에 반입된 것으로 정부당국이 공식 확인했다.
    
관세청은 작년 10월 관계기관으로부터 북한산 석탄 반입 선박에 관한 여러 건의 정보를 제공받아 관계 선박 및 수입업자 등을 수사한 결과 일부 선박이 북한산 석탄을 국내로 반입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0일 발표했다. 또 북한산 석탄 반입 사실이 확인된 수입업자 등의 과거 수입자료를 검토해 북한산 석탄 및 선철(철광석을 녹여 만든 철)을 반입한 사실도 추가로 밝혀냈다.
    
관세청은 “총 9건의 북한산 석탄 등 수입사건을 수사해 7건의 범죄사실을 확인하고 수입업자 등 3명과 관련법인 3개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북한산 석탄 등을 운반하는데 동원된 14척(북한→러시아, 러시아→한국) 중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 위반으로 인정 가능한 선박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입항제한, 억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관련 첩보 입수에서 중간수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10개월가량 걸린 것과 관련해 관세청은 “초반에는 단순한 구두상 첩보 수준으로 제공되었고 추후 수사과정에서 보다 자세한 정보를 요청하여 이후에는 사진 자료까지 제공되었으나 의심 수준의 정보였다면서 “이후 범죄 사실을 일부 확인했지만 중요 피의자들이 혐의를 부인했고 출석을 지연하는 등 수사를 방해했으며 범죄입증을 위해 방대한 자료 분석에 많은 시간이 걸렸다고 했다. 또 석탄 성분 분석만으로는 북한산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점, 검찰 불기소 처분 방지 및 공소 유지를 위한 심층 수사 등으로 인해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땨르면, 피의자들은 UN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등에 따라 북한산 석탄 등 수입이 불가능해지자 북한산 석탄 등을 러시아 항구에 일시 하역한 뒤 제3의 선박에 바꿔 싣고 원산지증명서를 위조, 세관에 제출해 러시아산인 것처럼 위장하는 방법으로 국내 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북한산 석탄 등의 위장 반입 개연성이 큰 러시아산 무연성형탄에 대한 세관의 수입검사가 강화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그 당시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필요 없는 세미코크스인 것처럼 품명을 위장해 세관에 거짓 신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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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피의자들은 북한산 석탄 등에 대한 금수 조치로 거래가격이 하락해 국내 반입 시 매매차익이 크기 때문에 불법 반입을 결행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또 “북한산 석탄을 반입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등에 대한 제재 여부는 관계기관 협의회에서 심의를 통해 결정할 사안이라며 “송치 즉시 조사결과를 외교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했다.
  
해당 선박을 제재하기 위해서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금수품 이전이나 금지된 활동에 연관되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필요한만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시점(2017년 8월 5일 북한산 석탄 전면금수 채택), 선박 국적(북한 국적의 경우 사실상 무의미) 등 여러 가지 사안을 감안해 논의될 예정이다.
   
관세청은 “외교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 등을 통해 우범선박에 대한 선별을 강화하는 한편 필요 시 관계기관 합동 검색, 출항 시까지 집중 감시하겠다면서 “우범 선박?공급자?수입자가 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 검사를 강화하고 혐의점이 발견될 경우 즉시 수사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은 10일 “지난해 7월과 8월 북한 남포항에서 출발해 각각 중국 바위취안항과 베트남 캄파항으로 북한산 석탄을 운반해 현재 억류 중인 탤런트에이스호가 북한산 석탄을 운반한 이후에도 4차례 국내에 입출항했다고 밝혔다. 토고 선적인 탤런트에이스호의 원래 선명(船名)은 ‘신성하이’다. 이 배는 작년 미국 정부가 대북제재 결의 위반 혐의로 유엔 안보리에 블랙리스트 지정을 요구했던 선박으로, 지난 1월 국내에 입항한 이후 안보리 결의에 따라 현재 우리 정부에 의해 억류돼 있다.
      
이처럼 북한산 석탄이 국내에 불법 반입된 이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위반에 따른 외교적 후폭풍은 피할 수 없게 됐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대북제재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남북관계 개선 및 경제협력 등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이번 수사결과로 대북제재의 틈이 발생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우리 정부의 입지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미 미국 의회에서는 북한산 석탄 밀반입에 연루된 기업에 대해서는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관세청 측은 “일반적으로 세컨더리 보이콧은 제재위반 사례가 반복적이면서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해당 국가에서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될 때 이뤄진다며 “이번 조사 결과로 인해 세컨더리 보이콧이 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입장을 밝혔다.
 
 
 
 
 
 
 

입력 : 2018-08-10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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