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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준 의원 “북한 석탄반입 의심선박, 석탄 추정 5100톤 싣고 포항신항 입항...8일 출항 예정”

“선박 압류·검색·나포 등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에 따른 조치 지체없이 실행해야”

글 : 김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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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이 7일 오전 기자들에게 북한산 석탄 선적 추정선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유기준 의원실
지난해 8월 이후 북한산 석탄을 들여온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 3척이 50여 차례 국내에 입항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데 이어 7일 현재 경북 포항신항에 북한산 석탄을 실어나른 의혹을 받고 있는 선박 한 척이 정박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 석탄반입 추가 의심선박으로 알려진 진룽호가 전출항지와 차항지가 모두 나홋카항으로 되어 있으며 석탄추정 화물 5100톤을 싣고 지난 4일 포항신항에 입항해 8일 23시 출항예정"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당 차원의 ‘북한석탄대책 TF’ 단장을 맡고 있다. 
   
진룽호는 작년 10월 27일 동해항에 석탄을 반입한 뒤 이번까지 총 20차례 국내에 입항한 것으로 드러났다. 진룽호를 포함해 샤이닝 리치호, 안취안저우 66호 등 선박들이 북한산 석탄을 반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의원은 “정부는 진룽호가 작년 10월 27일 북한산으로 의심되는 석탄을 싣고 와 하역한 이후 아무 문제없이 출항하게 하고 작년 유엔안보리 결의 이후인 9월 1일부터 현재까지 25회나 우리나라의 항구에 자유롭게 입출항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도무지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대북제재결의안 조치에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작년 10월 27일의 석탄반입건 뿐 아니라 이번 석탄반입까지 모두 합쳐 관계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진룽호를 포함한 석탄 운반선 등 관계 선박들에 대한 압류, 검색, 나포 등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에 따른 조치를 지체없이 바로 실행해야 한다"고도 했다.
   
앞서 유 의원은 지난 5일 지난해 8월 대북제재 조치 이후부터 현재까지 샤이닝 리치호가 13회, 진룽호가 24회, 안취안저우66호가 15회 등 의심 선박이 총 52회 국내에 입항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지난해 7월 26일 남포항에서 2만90t의 석탄을 싣고 나와 8월 16일 베트남 캄파항에 하역한 '카이샹 호'가 지난해 8월 이후 국내에 8회 입항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그는 주장했다. 또 지난해 8월 북한의 능라 2호가 남포항에서 싣고 나와 러시아의 홀름스크 항에 하역한 석탄을 환적한 것으로 의심되는 ‘스카이레이디 호’ 역시 지난해 8월 이후 국내에 11차례 입항했다고도 했다.
 
다음은 유기준 의원이 5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재한 글이다.

<북한산 석탄 국내반입건과 관련, 정부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드러나 이에 대한 진상규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저는 최근 출범한 자유한국당 ‘북한석탄대책 TF’의 단장을 맡았습니다. 사태의 엄중함을 느끼며 필요한 경우에는 국정조사, 특검 도입으로 독립적인 수사를 통해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철저히 조사해 나갈 것입니다.
 
유엔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 2397호는‘석탄의 불법수출’등 제재위반 행위에 관여했던 선박이 자국 항구에 입항시 ‘나포, 검색, 억류해야한다’고 의무화 하고 있고, 관계 선박이 자국 영해에 있는 경우에도 나포, 검색, 억류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심지어 북한 석탄 문제가 연일 보도되고 있는 와중에도 샤이닝 리치 호는 엊그제인 8월 3일 평택항에 입항하여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은 채 어제 8월 4일 출항하여 정부의 대응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한의 석탄을 우리나라에 반입한 이후에도 수십 번 우리나라에 드나들었다는 것이 알려진 리치 글로리 호와 스카이 엔젤 호 이외에도, 샤이닝 리치 호, 진룽 호, 안취안저우 66호 또한 우리나라에 북한산으로 추정되는 석탄을 하역한 이후 지금까지 수십 번 우리나라 항구에 입항했던 것이 밝혀졌고 대북제재 조치가 취해진 지난해 8월 이후 현재까지 샤이닝 리치 호는 13회, 진룽 호는 24회, 안취안저우66호는 15회씩 국내에 입항했다고 밝혀졌습니다.
   
각 배들은 국내에 북한산으로 추정되는 석탄을 반입한 이후에도 수십 번씩 국내에 입항하였습니다. 샤이닝 리치 호는 국내에 석탄을 들여온 지난해 10월 19일 이후 11회 국내에 입항하였으며, 진룽 호는 지난해 10월 27일 석탄을 반입한 이후 19회, 안취안저우66호는 지난해 8월 2일 석탄반입 이후 14회나 국내에 드나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북한산 석탄 관련 대북제재 위반 의심을 받고 있는 선박들 또한 수시로 국내에 입항하였습니다. 지난해 7월 26일 남포항에서 2만90t의 석탄을 싣고 나와 8월 16일 베트남 캄파항에 하역한 ‘카이샹 호’ 는 지난해 8월 이후 국내에 8번 입항하였으며, 지난해 8월 북한의 능라 2호가 남포항에서 싣고 나와 러시아의 홀름스크 항에 하역한 석탄을 환적한 것으로 의심되는 ‘스카이레이디 호’ 또한 지난해 8월 이후 국내에 11차례나 입항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정부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국내 반입된 석탄들의 최종 수요자에 관하여, 지난해 샤이닝 리치 호 등 선박 3척이 들여온 북한산 추정 석탄 15,000t 는 남동발전과 또 다른 업체로 흘러들어갔으며, 이 과정에서 국내 은행 2곳이 연루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조사 중’이라고만 할 뿐 입을 꾹 다물고 있습니다. 정부는 리치글로리 호와 스카이엔젤호를 통해 국내에 들여온 석탄 유통과 관련된 업체 및 화주 또한‘파악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인 것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만 보더라도 정부는 대북제재와 관련하여 총체적으로 감시의무를 해태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유엔안보리 결의를 무시하게 된 것입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사실을 몰랐다고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며, 외교부는 지난해 10월에 이미 북한산으로 의심되는 석탄이 우리나라에 반입되었다는 사실을 파악하였다고 시인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하루빨리 관계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석탄 운반선 등 관계 선박들에 대한 압류, 검색, 나포 등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 유엔안보리는 지난해 8월 채택한 결의2371호를 통해 석탄을 포함한 북한산 광물 수출을 전면 금지했으며 수송과 환적까지 금지하였으며 12월 채택된 2397호에는 ‘석탄의 불법수출’등 제재위반 행위에 관여했던 선박이 자국 입항시 ‘나포, 검색, 억류해야한다’ 고 의무화했고, 자국 영해상에서도 금지행위 연루 의심선박을 나포, 검색, 동결(억류)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였음.에 따른 조치를 실행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규모 외에도 더 많은 양의 북한 석탄이 반입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익을 위해 국회차원의 진상규명이 필요한만큼 국정조사 및 특검 도입까지 염두에 두고 당 TF를 통해 진상규명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입력 : 2018-08-07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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